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런 이유였다니…횡단보도 신호등 숫자가 딱 ‘6초’까지만 표시되는...
어린이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에서는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 약자를 배려해 보행 속도를 초당 0.8미터로 낮춰 적용한다. 1미터를 건너는 데 1.25초를 부여하는 셈이어서 일반 도로 보다 여유가 크다. 공식은 기본 7초에...
보행 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빠르게 오가는 차량으로 분주한 일반적인 서울 도심 모습과 달리 청량리전통시장 주변 도로 에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가 최근...
스쿨존 역주행 차량, 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연락처 없이 사라졌다
A군에게도 사고 책임 일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괜찮다”는 대답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끝날까 도로교통 ...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점도 별 도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정으로 거론됐다. 역주행 차량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ᆞ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구조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여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ᆞ관리 및 공개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안전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됨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현행법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