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09-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663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ᆞ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등15인2023-08-04
2111896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 -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덕의원 등 13인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