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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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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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이뤄내겠습니다 — 최교진 (@chamckj2025) 2026년 8월 21일 내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법 ...
교육 감 의견서도 무용지물…교권보호 대책 개선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과 초중등교육법 에서 교사의 전문적 권한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202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사에게 생활 지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유일한 권한입니다.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전북 교육 청, 헌법 교육 본격 추진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 교육 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 저학년은 ‘인권과 법 ’을 주제로,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은 ‘ 기본 권과 법 ’을 주제로 진행한다. 현직 변호사와 연구원, 초중등 교원 등 헌법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학교 구성원 상호 신뢰에 기초한 민주적 공동체여야 함에도, 교육행위 주체인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교육활동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 학교의 공동체성 약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되기도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