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21공포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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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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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97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2214179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209894본회의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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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방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송기헌의원 등 10인2020-11-12
2123261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