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19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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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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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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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5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221644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221421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전현희의원 등 17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38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비용이 크지 않음 -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신설 이외에도 매입이나 증설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신현영의원등18인2021-01-04
211147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의원 등 10인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