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 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위반... 관전클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법 의 빈틈이 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 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 원) 순이다. 경기도, 제주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월 78만원' 특고도 산재보험 지원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206만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가 하위 8개 직종에 머물렀다. 지자체 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현실에서는 가게 홍보를 해준다는 명목의 방문판매 등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프랑스의 소비자 관련 법은 위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와 함께 비전문가라는 용어를 병기하고 해당 비전문가를 소비자에 준하게 보호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에 자신의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니며 비전형적이고 부수적인 거래를 위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방문판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