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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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가 11년간 하지 않아 사회적기업이 직접 만든 이것은?
" 지난 2015년 11월에 시행한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의 내용이다.... 쉬운정보의 주 사용자는 문해력이 낮거나 읽기·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고령자, 경계선 지능인 ...
발달지연 아동 국가 지원 , 장애 진단·선별 여부 아닌 '필요 중심' 전환 ...
참여할 권리 를 보장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연숙 이사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로 조기개입은 영·유아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충분히 말했지만, 경계선지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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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경계선지능인 분포·교육·고용·소득·주거·건강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우선 지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기초학력 보장 을 위한 교육...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ᆞ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