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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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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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9학년도 응급 구조학과 신입생부터 ‘지정 대학’ 졸업해야 1급 시험...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구조사 가 할 수 있는 응급 처치가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의사의... 병원 응급의료 체계에서도 역할이 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주로 맡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재난 대비·대응과...
제주대병원, 119구급대원 대상 응급 분만 전문 교육 실시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등 구급대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실제 상황에 대비한 임상 전문가 연계 실습교육의 필요성도...
![[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8%252F202607281427004770835-2-680513.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곳곳에 안전관리요원과 응급구조사 를 상시 배치하고, 시설별 이용인원... 이번 훈련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법정 교육·훈련으로,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응급구조사 단체를 설립하고,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 및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과정, 교수 자원 및 실습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함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