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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70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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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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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99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ᆞ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채용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준호의원 등 17인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