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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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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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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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해외 지분 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1개 해외 출자 회사 (종속기업... 2025년 3월27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윤석대는...
전관예우로 세무법인 매출 100억?… 임광현 “특혜 없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1만원을 받고 이 지분 을 청산했다고 임 후보자 측은 밝혔다. 세무법인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주식 회사 와 달리, 1인 이상의 사원(社員)이 설립해 출자 액만큼만 법적 책임 을 지는 ‘ 유한 회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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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겸 유성티엔에스 대표이사
백지신탁은 공직자 가 재임 기간 동안 민간기업 지분 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다. 2020년 말 기준 이은희 외 2인의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이엔비하우징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직자로 하여금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