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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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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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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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범계, "17년째 제자리…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추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 은 배우자와 부모 · 자녀 등 부양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09년 이후 17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물가는 약 40% 상승했는데, 공제액은...
!["정부,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시장 영향은?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0943308825_t.jpg&w=3840&q=75)
"정부,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시장 영향은? [뉴스퀘어10]
일부가 자녀 에게 증여하거나 특히 법인 소유로 돼 있는 게 세 부담이 커지거든요. 개인한테 넘기는 쪽으로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득세법 ...
"현대판 고려장" "아이 학교 때문에"…종부세 개편 의견 3천건 넘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 양도 소득세 부담이 모두 강화된 데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 조 부모 양육, 자녀 교육 환경 등 명확한 실거주 목적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과 거리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