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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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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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말정산 부양 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알바 소득, 일용직이면 금액 제한 없다 자녀 나 부모 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지급 방식이 갈림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11월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올해 소득분...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포함
다만 부모 ·조 부모 등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소득세법 은 본인 교육비에 별도 한도를 두지 않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 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
연말정산 부양 가족 공제 나이·소득 기준 달라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어…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연말정산 부양 가족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을 공통으로 확인하고, 나이 요건은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