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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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사장에...
보호 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의 모든 공사장으로 안전시설 설치 대상을...
어린이 보호 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제출ᆞ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ᆞ악취ᆞ소음ᆞ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멘트ᆞ석회ᆞ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