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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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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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 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 학대 예외 인정될까?
이혜정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 학대처벌법은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 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
때문에 학생의 수업 방해, 수업 중 취침 또는 휴대폰 사용 등에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이에 초중등 교육 계는 서이초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이하여 아동 학대 관련 3법( 아동복지법 , 아동 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교권보호 5법'에도 침해 여전…"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미비한 제도부터 손보고... 1부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KEDI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이 ' 교육 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 2년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 -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