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안전ᆞ기능ᆞ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ᆞ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정 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허가권자지정감리 제도를 두고 있음 - 부실감리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최근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사고(2020년 12월),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사고(2021년 4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관련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부실시공 또는 감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음 -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감리자 지정제도가 적용되므로 주택공사 감리에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지닌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ᆞ보수 등 유지ᆞ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