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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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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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재엄습에 경남 농작물 피해·양식장 폐사 급증…도, 정부에 농업재...
상황을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라 폭염·가뭄으로 말미암은 농업 재해 로 인정해 줄 것과 피해... 류 국장은 "피해 농가 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농업 재해 인정과 신속한 지원이...
폭염에 커지는 농어촌 시름…정부 “ 재해 보험 할증 걱정 말고 가입하세...
농 어가 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업재해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대책 본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하루 동안 1024마리 늘어, 누적...
문금주 "윤석열이 성인? 성지순례 하듯 구치소 면회 '평지풍파'...장동혁...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지적이... 농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이랄지 보상 방안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텐데 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농작물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