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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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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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171529050429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김민전, 유치원 교사 사망 재발 막을…대체인력 의무화법 대표발의
또한 교육 부장관 및 교육 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배치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유아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과 교사의 교육 권·건강권 보호를 도모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김민전 의원은 “ 사립유치원 ...
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경영자 변경 과정서 정원감축 처분…법원 "적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A 씨 등 3명이 서울특별시... 승계인이 유아교육법 령상 유치원 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심사하는 절차"라며 "그 심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ᆞ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학교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치원 교원들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