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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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졸업예정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임상심리상담원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인 등이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국회, '고용 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 이모저모
풍수해보험법 개정안(7일, 소병훈의원 등 11인 발의) 풍수해보험 은 자연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지진 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 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지진 ' 위험 증가...화재 보험 ' 지진 특약' 미흡, 0.14% 가입
대설, 지진 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 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 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보상한다. ♦ 보험 기간 : 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피보험자의 손해 보상에 필요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의 정의 규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음 -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