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이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부금 관련 법 개정안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대해 “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 초중등 -고등-평생 교육 ’...
![[단독] 경기 교육 청, 김승원 아내측에 “학교 명칭 사용말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HFRWCNRRGM2TINZXGQ4TINBQMQ.jpg%253Fauth%253Dc3d07bdff6ff1b909639d686d81964bf2d2b762d8921a28227affec62fe8657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단독] 경기 교육 청, 김승원 아내측에 “학교 명칭 사용말라”
시설 ㆍ "인가된 학교 아닌데 '학교' 명칭 쓰는 건 법 위반" ㆍ김 후보자 측 "대안 교육 기관 등록해야 하는지...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학교는...
당신이 방금 읽은 'AI 텍스트'는 검증 받은 글일까… AI 출판의 경고장...
2025년 3월 약 3870개 초ㆍ중등 학교가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률은 30% 안팎에 머물렀다. 그리고 2025년 8월,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AIDT를 '수업참고자료'로 다시 분류하면서 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학교교육·평생교육 등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과 공교육간의 연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국ᆞ공립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청소년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심의절차가 동일하여 상호 차별성이 부족함 -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려움 - 검ᆞ인정교과서의 탄력적 사용과 교과용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양질의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과서 수정ᆞ보완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정치적ᆞ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