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한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일부를 생략하고,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불 진화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항공기의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비행계획ᆞ절차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명이 타고 있던 산불예방 헬리콥터가 추락하여 탑승원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헬리콥터의 비행계획서에는 탑승인원이 2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방당국이 구조에 혼선을 겪은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사항인 비행계획의 작성ᆞ제출ᆞ준수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ᆞ제출ᆞ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