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68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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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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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29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2026-07-30
2219606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6-29
2218368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641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함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25
2109522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허영의원 등 16인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