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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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선원, 광주 군공항 '선양여' 특례법 발의…호남 반도체 속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 개정안은 종전부지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 단지 개발 계획...
"데이터센터만 지역에 두지 말고 기업·일자리도"…지역 데이터 산업 육...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별도의 산업 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100일간 입법전쟁 돌입…조희대·부동산부터 공소취소까지 화약고
대법관 추천 후 추천위가 바로 해산되던 현행법 을 고쳐 제청 반려나 임명 과정에서 기존 후보 중 다른...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개정도 주요 과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