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683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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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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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16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2-09
2204422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에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여 전달 의무 부담 완화 및 병역의무 해태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9-30
2126304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김
설훈의원 등 11인2024-0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304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김
설훈의원 등 11인2024-01-17
2106195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무청장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