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 275곳 잡는다···130명 투입 집중단속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자진신고와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도 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즉시...
홍지선 국토장관 "불법하도급·공사대금 체불, 제도 개선·점검으로 바...
국토부는 상습적이거나 대규모 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법인은 1년 이하 영업정지...
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국토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국토부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내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함 -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종전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ᆞ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각각 실시하도록 함 -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2023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업무영역을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함 -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진출이 용이한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필요한 면허보유 곤란, 입찰에 필요한 실적부족, 종합의 높은 등록기준 충족이 곤란하여 입찰참여 자체도 어려운 실정임 - 종합건설업은 중대형 건설사까지 소규모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경쟁만 가중되어 왔음 -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불합리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