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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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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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후 2010년 완전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일반적인 무역 자유 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정치·문화적 개념의 ‘문화...
경남의원 상임위 고루 배치… 국토·과방·기후 활약 기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마산 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역시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후반기에는 상임위 쏠림현상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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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지도부에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EU와...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함 -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 중 수출 이외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됨 -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 -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 등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함 - 해당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ᆞ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를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임 -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