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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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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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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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신수경 / 변호사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자체가 ' 보호자 '에 의한 학대 행위를 전제로 하고... 학생· 학부모 와 사전에 협의된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5·18 가르치면 좌파" 교과서 수업도 '정치 편향' 모는 학부모 민원 , 법 ...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 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교원의 전문적 지위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 은 ' 교육 활동 침해행위' 될...
'교권보호 5법'에도 침해 여전…"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교육 감이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지위 해제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민원 처리의 책임을 원장 또는 학교장이 지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교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자녀 또는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함 - 국민들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ᆞ중등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와의 협의과정 또는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교육정책의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의 발생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