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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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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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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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권회복 방안 나왔지만…논란 불씨 여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752036_418030_5616.jpg&w=3840&q=75)
[이슈 포커스-보도 그 이후](8)교권회복 방안 나왔지만…논란 불씨 여전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아 교육법 과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로 보지 않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아동학대 기준 놓고…여전히 다투는 학부모-선생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 아동 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 법과 충돌한다며 법 개정을... 현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처벌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가 의심되는...
OOO농협 발칵 뒤집어놓은 '사적 보복'은 정당한가...갑질 학부모 A씨 직...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4법'( 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 교원 지위법, 교육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중 초·중등교육법 , 유아 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 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 -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