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67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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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기존 우편으로 고지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모바일 방식의 전자고지를 도입하였음 - 현행법은 고지된 신상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악용을 금지하고 있음
권인숙의원 등 12인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