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격 행동 제지한 교사 무죄"… 전교조 "아동학대 신고 악순환 끊어야...
잡았던 행위 가 신체적 학대로 몰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안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 관련된 사안은 「 유아교육법 」과 「초·중등 교육법 」에 따라 교육 감 의견...
교원 단체 “아동학대법서 생활지도 제외” 총력전…복지부·법무부는 ‘...
학습권 침해 로 이어진다고도 주장한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 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이라고 의견을 내고 경찰이... 초·중등 교육법 과 유아교육법 에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폭언·욕설·위협을 금지 행위 로...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 특수교사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
11일 세종교총에 따르면 한 유치원에서는 공격행동이 심한 유아 의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으로 특수교사가 손과... 이어 "특히 교권 침해 사안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 보호를 요청한 교원 에게 또 다른 법적·행정적 부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치원 교원들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