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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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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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교사노조연맹은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이행력을 높이고 반복적인 침해 행위 에 책임을... 결의대회 □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 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권보호법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나…교권·아동학대 법적 균형 맞춰야
이어 그해 9월 국회에서 교원 지위법·초중등 교육법 · 유아교육법 · 교육 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학생의 중대한 침해행위 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교원 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는 학교봉사·사회봉사...
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학대·방임’ 적용 배제 추진
등 교원 이 교육 ·돌봄 활동 중 유아 에게 한 행위 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로 돌아가고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치원 교원들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