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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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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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부금 전년 수준 보장한다지만…인건비·물가 오르면 ‘실질 감소’
명시 교육 ·인재계정 초중등 상시 지원은 빠져… 교육 계 “재정 축소” 반발 내국세의 20.79%를... “기본 교육활동 을 하는 데 재정 압박을 받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 에 돌아갈 재원을 둘러싼...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77352fb001e64f389477ebf97932725f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학교, 경인 교육 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활동 ,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활동 ,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