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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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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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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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의무보험 ‘깜깜이 회계’ 차단 추진 [국회 방청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자동차 의무보험 ‘깜깜이 회계’ 차단 추진 [국회 방청석]
하지만 농어업 재해 보험이나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과 달리 소관 부처에 대한 보고 의무와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강화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 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
이상기후에 썩어가는 배추밭…"자잿값도 못 건져" 농민들 울상
농민들은 정부 에 ' 재해 인정'과 신속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로는 재해 로 인정돼도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안을 조기 적용해야 한다는...
'농업 재해 2법' 대상 양식 외 수산물까지 확대 나선 민주당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 현행법 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만 지원하며 어촌계 어민이 구역 내 갯벌과 연안에서 관리·채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농작물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