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등 13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그 밖에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병도, 서영교, 양금희, 박상혁 의원이 각각 발의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80만원→200만원 상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 이 4천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 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 추진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악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기준금액보다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2천4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의 4천32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각각 확대하여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12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위해 현행 근로장려세제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함 -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