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완동물의 사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 정부제출안에 대한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고, 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가축·개·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의함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민간단체에 대한 동물보호운동 등의 활동 권장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이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동물복지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연구활동,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산하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시·도지사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거나 전자인식장치를 부착하게 하며, 동물의 소유자에게 관리의 의무 및 교육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고,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보며,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함 - 시장·군수는 보호조치대상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 -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조치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의 관리자의 자격, 감독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물의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판매의 기준, 동물판매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학대행위,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물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동물학대행위 등을 한 자, 보호조치대상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인 자, 살아있는 동물을 매몰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둔 자, 교통사고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에 대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