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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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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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54년만에 폐지… 교육 감 반대-국회 심의 변수
국가재정법·지방 교육 재정교부금법·지방 교육 세법 개정 안이 패키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도... 교육 청이 유아교육 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초중등 과 고등 교육 의 연계는...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변동 반영
방지하고, 초중등교육 에 집중된 교육 재정 구조를 개편해 영 유아 ·고등·평생 교융과 인재 육성 등에 대한... 기획처는 현행 교부금 배분 구조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수...
![[백승진 칼럼] 교육 교부금 개편 논쟁 교착, 열쇠는 교육 감이 쥐고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394_30405_2821.jpg&w=3840&q=75)
[백승진 칼럼] 교육 교부금 개편 논쟁 교착, 열쇠는 교육 감이 쥐고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15일 교육 부에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 안을 제시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교육 청은 이미 영 유아 보육·평생학습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고 대학 재정에도 일부 기여해 왔다. 초중등 몫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 -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치원 교원들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