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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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이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부금 관련 법 개정 안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영 유아 - 초중등 -고등-평생 교육 ’ 전 단계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과정”이라며 고등 교육 재원 확충의 당위성을...
![[2026 동터뷰] 정근식 교육 감 "10월부터 서울 3세 유치원비 추가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tbs.seoul.kr%252FUpload%252FImage%252F20260921%252F00000000000001386597.jpg&w=3840&q=75)
[2026 동터뷰] 정근식 교육 감 "10월부터 서울 3세 유치원비 추가 지원"
그래서 유아 교육 부문 그리고 기존의 초중등 교육 에서의 기초학력 부분, 마음건강 부분, 조금 더 나아가면... 교육 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으로 내국세 20.79％를 교부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 여러...
충북 교원3단체 "적반하장식 고소에 유감"
관계법 개정 " 촉구 ［충북일보］ 속보=충북지역 교원 3단체가 최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과 유아교육법 개정 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오전 청주의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 -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치원 교원들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