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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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구급차- 응급의료 기관 간 ‘ 응급 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정보 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 응급 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고유식별 정보 도 포함된다. 또한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 기관장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정보통신망 을...
5월부터 노동절·제헌절 쉰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수어통역 의무화 시...
이번 시행 법령에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정보 접근권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대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현재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임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손상으로 인한 사회ᆞ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ᆞ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가 손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손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ᆞ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장애발생률 등 손상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ᆞ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