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유전자 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ᆞ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함 -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동물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아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