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65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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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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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8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2210121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4인2025-04-25
2205416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인식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4-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618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ᆞ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ᆞ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3-08-02
2111219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급식은 군인 생활 및 국방 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군인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