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방송사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 폐사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하면서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됨 - 퇴역한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동물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도적 동물착취 문화의 만연으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경주마뿐 아니라 싸움소 등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에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ᆞ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