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물 안락사한 수의사 , 정부가 돕는다..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 지원...
수의사법 제34조의2(심리지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 동물 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 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 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 동물병원 원외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내 진료 원칙 구체화 법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나 동물 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서삼석 의원실은 “현행 수의사법 의 취지를...
2030 수의사 83%, 정부 중심의 국가 전문의 자격 제도 필요성 공감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 식품부 )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훈 농 식품부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 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 수의사 및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 동물 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진료비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과함 -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과함 -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수의사의 동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용 등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등 동물 소유자등이 동물 진료와 관련하여 알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