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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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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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농업 집적기구 조성 지원···축산 분야 '저탄소 프로그램' 도입
신규 포함 됐다. 지원한도액은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지원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 축산법 '에 의거 가축 사육...
![[축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방목하면 닭이 건강? 돼지 임신 스톨은 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1%252F20%252F.cache%252F512%252F20251120500364.jpg&w=3840&q=75)
[축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방목하면 닭이 건강? 돼지 임신 스톨은 동...
과연 임신 스톨을 포함 한 개별 스톨이 가축 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시설일까? 일반적으로 수정이 이뤄진...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단...
동애등에를 아십니까?- 곤충의 친환경 순환경제
대통령령, 즉 축산법 시행령>을 보면 가축 은 기러기ㆍ노새ㆍ당나귀ㆍ토끼, 개ㆍ꿀벌이 있고, 또 단서... 인정한 가축 은 6종, 장관이 인정한 가축 은 33종으로 2025년 현재 총 52종이다. 이중에 곤충은 꿀벌을 포함하 여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에 해당함 -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식용을 위한 개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도축·유통하는 농장이나 사육장이 존재하는 상황임 -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가공처리 과정에서도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가축의 위생을 위한 검역?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처리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