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651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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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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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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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1269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5-09-04
2206939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5인202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87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함 -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8-18
2124011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수와 정원충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6인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