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 갖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난임 부부가 찾는 또 다른 선택지
시술 등 양방 보조생식술 과 한의 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시술 횟수 제한과 소득 기준도 폐지해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혜경 서울 강서구 보건 소...
"결혼 안 해도 아이 낳고 키울 권리"... 국민 75% 공감
2%가 동의했으며, 혼인 여부와 무관한 난임 시술 지원에는 71.4%가 찬성했다. 또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에 의한... 작용하는 「 모자보건법 」상 난임 개념을 재정비하고, 비혼인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제한하는 관련 학회의...
"난임 고생하다 한방치료 기적처럼 아이 찾아왔죠"
시술 등 양방 보조생식술 과 한의 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시술 횟수 제한과 소득 기준도 폐지해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혜경 서울 강서구 보건 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산부인과협회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술을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이는 변화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로, 적극 개선해야 할 사항임 -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수준의 초저출산국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출생률 제고를 위하여 임신을 원하는 비혼인 여성의 경우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임의 정의규정상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에서의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의학적·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인바, 해당 규정을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로 개정함으로써 합법성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