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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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747_71807_1056.jpg&w=3840&q=75)
[위클립] 4월 4주
대한 운영 기준 재검토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 업무 정비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본부, '농협 개혁 반대 집회 농축협 노동 자 동원 규탄'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위클립] 11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34641_55401_5528.jpg&w=3840&q=75)
[위클립] 11월 1주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22대 국회 개원 한 달, 與·野 초선의원 법안 발의 '봇물'···본회의 통...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정치권의 정쟁용 법안과 함께... (국회법·인사청문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등과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현재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ᆞ조정 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과 시정ᆞ구제조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결정 등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조치를 한 경우 노동법원에 그 차별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노동법원에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확장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 간에 쟁의행위 기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른 경우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 조항을 삭제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