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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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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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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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H 오피스텔 계약자들 "전매·원금보장 약속 믿고 계약"…불송치 결...
최초 고소장에 따르면 계약자 4명은 2026년 3월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각 계약자가 해당 오피스텔 한... 아울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위반...
경찰 '무혐의' 부동산 사기 범죄,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동부지청의 289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보완수사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면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분법)의 경우 시정명령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아니라, 위법이 있으면...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대표 '친형제'일 때 생기는 위험한 변수 [추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308571_221697_5653_v150.jpg&w=3840&q=75)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대표 '친형제'일 때 생기는 위험한 변수 [추적+]
다루는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A씨가 분양 받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전세 사기 사태는 물론, 분양 대행사 직원이 부가세 환급 등을 빌미로 개인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사건에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동주택 분양제도에 비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시장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건축물 표시ᆞ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인터넷 표시ᆞ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함 - 거짓ᆞ과장 광고와 관련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