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대표 '친형제'일 때 생기는 위험한 변수 [추적+]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시행사·건설사 등 건설 사업주체는 분양 대행자에게 연간 8시간의 전문지식과 ... 당장이라도 분양 대행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처벌하는...
[브리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外
현행 주택법 에 적합한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인증서'를 획득했으며 능동 소음 제어 기술을 활용한 AI... 관련된 전문 적인 지식 및 보상 전문 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보상업무 전문 ...

지역주택조합과 용역업체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될까
신축․ 분양 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 적 지식 등이 부족하다. 이에 피고는 자격 과 능력을 갖춘... 이는 주택법 이 의도한 업무대행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컨설턴트, 무허가 분양대행업자임 - 분양대행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음 - 법률 공백이 전세사기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분양사업자나 법정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 -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 행위를 규정함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과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