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컨설턴트, 무허가 분양대행업자임 - 분양대행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음 - 법률 공백이 전세사기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분양사업자나 법정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 -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사건에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