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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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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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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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재 사망 204명에 과징금 최대 9,494억…기업 규모 따라 110배 격차, 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노후 설비 개선, 협력업체 안전 관리, 근로자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 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 ...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김 장관은 최저보수제 적용 대상과 기준, 비용 부담 주체 등 3가지 쟁점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
![[에너지·환경· 안전 , 혁신의 시대를 열다] " 안전 , 비용 아닌 투자"…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lec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73178_586640_2643_v150.jpg&w=3840&q=75)
[에너지·환경· 안전 , 혁신의 시대를 열다] " 안전 , 비용 아닌 투자"…전...
현장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안전 망을 다지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노력도 협회의 주도하에 촘촘하게 가동 중이다. 한전과 함께 송·변·배전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 중대재해 예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