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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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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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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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조작 과실로 낙하한 석탄에 매몰 일부 유죄·나...
예방 ·제거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중대재해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 ... 전도사고까지 예방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의 예방 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ESG 칼럼] 무늬만 ESG를 넘어, 경영의 성패는 ‘HR’이 좌우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6316924659_0dc998.jpg&w=3840&q=75)
[ESG 칼럼] 무늬만 ESG를 넘어, 경영의 성패는 ‘HR’이 좌우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 보여주기식 ‘무늬만 ESG’를 넘어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HR... · 사회(S) 영역의 핵심 : 근로자의 안전 과 보건 ( 중대재해 예방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 성별...
DL이앤씨, 이익줄고 중대재해 사망 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 사망사고를 구조적으로 막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그럼에도 DL이앤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은 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