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민의 발' 버스 터미널 위기… 코로나19 때보다 노선·승객 줄었다
현 법령상으로는 철도시설, 버스·택시, 복합물류 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지방세 를 감면할뿐 같은 대중교통 시설인 터미널 은 제외돼있다. 김정훈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자...
![[판세] 집단에너지 사업 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 사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44604_71389_5553_v150.jpg&w=3840&q=75)
[판세] 집단에너지 사업 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 사업 ...
직접 사용 하고 있는 토지'(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와 '산업단지 등에서의... (제6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호), 골프장 건설 사업 (제8호) 등을 열거한 후, 일반조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굿모닝! 주목 이 법안] AI 채용 시대 문제 줄이는 'AI 채용절차 공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213968_178405_3032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AI 채용 시대 문제 줄이는 'AI 채용절차 공정화...
청주시상당구)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게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세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