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