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에 신속성과 효과성을 추가함 -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활동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포함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식재난선언을 통해 해외긴급구호를 개시함 -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대한 점검·보완·활동·평가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유지하여야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우리 해외긴급구호 체계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해외재난 발생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것임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긴급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활동하는 종사요원 등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해외긴급구호대 또는 필요한 인력·장비·물품 등을 파견·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관리하고, 해외긴급구호 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사람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 산불이 5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임 -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임 -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사업을 긴급히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