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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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만실 문 닫히면 지방 소멸 가속… 여수시, 선제적 '필수의료 수호' 나...
현행 「 모자보건법 」 제3조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에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무를... 정책 제안서는 모자보건 법상 의 국가 · 지자체 책무 취지를 살려, 여수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민주당 '반값 조리원' 늘린다…고민정, 모자보건법 개정안
즉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적자...
與고민정, 공공산후조리원 정부 지원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 발의
완화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 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부대... 현행법상 지자체 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재정 여건상 전국에 21곳(지난해 12월 기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ᆞ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임산부의 유산ᆞ사산은 출산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회복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ᆞ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