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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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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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 개정안은 한부모 복지 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강제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는...
스토킹 현장 방해 '징역형'… 청소년 ·여성폭력 보호 3법 국회 통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현행법 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병진 의원 발의 ‘ 청소년 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그...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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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 -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족돌봄청소년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